베트남, 탄소 배출권 시장 진입

베트남은 현재 자발적 시장에서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판매 가격이 낮고, 탄소 배출권 당 5달러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양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시장에서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의 큰 이익

 

지난 2024년 8월 16일, 호치민시에서 공공 정책 및 농촌 개발 대학과 VOS HOLDINGS 생태계 회사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 배출권은 비물리적 제품이다.

 

개막식에서 당위원회 비서이자 공공 정책 및 농촌 개발 대학 원장인 Nguyen Trung Dong 박사는 2023년까지 베트남이 1,000만 개 이상의 탄소 배출권을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잠재력이 큰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많은 조직과 개인,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호치민시에서 개최한 탄소 배출권 시장 발전에 대한 토론회

 

현재 베트남 정부와 각 부서에서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이에 관련된 인력 훈련도 많은 관련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정책 및 농촌 개발 대학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부 단체와 협력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에는 탄소 배출권 전문가의 수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당위원회 비서이자 공공 정책 및 농촌 개발 대학 원장인 Nguyen Trung Dong 박사

 

Intertek Vietnam의 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부서장인 Dang Thanh Long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CBAM(국경 간 탄소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2023/956 규정을 발표했다. CBAM은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 국가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미치는 CBAM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특정 산업 및 기업의 수출 가치가 감소하는 등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업 농촌 발전 정책 및 전략 연구소의 경제 재정 및 자원 환경 부서장인 Tran Dai Nghia 박사는 "탄소 시장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며, 새로운 경제 부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투자 및 중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Nghia 박사는 “탄소 배출권은 비물리적인 제품으로, 시간이 지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사라질수  수 있다. 따라서 저탄소 배출을 목표로 하고,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기술이 있다면, 베트남은 이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이 방법이 표준에 부합한다면, 유럽 CBAM을 적용할 때 베트남 제품이 저탄소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부과에 대해 잘 방어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이 고가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Tran Dai Nghia 박사는 산림 결과를 기반으로 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자금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결과 기반 지급(예: 후원자), 자발적 탄소 시장, 준수 탄소 시장이 있다. 각 형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주로 자발적 탄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형태는 참여하기 쉬운 편이지만 평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초과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탄소 배출권을 0으로 처리한다. 준수 시장은 할당량을 조정하지 않지만, 자발적 시장은 매년 조정한다.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NDC(국가자발적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할당량을 점차 늘려 왔다.

 

Tran Dai Nghia 박사

 

준수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이 많은 국가의 주요 거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 참여할 수 없다. 2023년 베트남은 탄소 배출권 당 5달러의 가격으로 1,000만 개 이상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할당량 거래 시장과 비교하여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양자 협정이 부족하여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Nghia 박사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NDC를 초과한 탄소 배출권을 생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소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3가지 평가 시스템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할당량 교환 시스템과 탄소 배출권 메커니즘이라는 2가지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 천연 자원 및 환경부, 그리고 관련 부서에 베트남의 탄소 시장 발전을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로드맵은2028년까지 구축되었지만 국내 시장에만 적용된다. 국제 거래 시장, 즉 주식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베트남 작물 생산국은 농업 환경 연구소와 협력하여 MRV(측정,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4년 7월 4일까지 작물 생산국은 MRV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델을 농업 농촌 개발부에 제출했다. MRV 시스템은 질소 비료와 농약 투입량 감소, 번갈아 물을 대고 말리는 방법(AW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적용, 수확 후 볏짚 관리 및 처리의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출처:

https://vneconomy.vn/viet-nam-moi-chi-vao-duoc-thi-truong-tin-chi-carbon-gia-thap.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