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처방약만 판매하자는 제안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Ms. Nguyen Thuy Anh - 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의약품을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의견이 의약법 개정안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돕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Thống Nhất 병원 (호치민시)에서 치료약을 받고 있는 환자

 

투명성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4월 16일 오후, 국회 상임 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의약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새롭게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는 전자 상거래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다.

 

Ms. Nguyen Thuy Anh - 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것이 사회의 실질적인 발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및 약재를 거래할 경우 규정의 투명성과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대상 의약품의 종류, 사업 형태, 참여 대상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Ms. Nguyen Thuy Anh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의약품 소매 거래를 할 때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규정을 검토하여 전자거래법과 조화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Mr. Vuong Dinh Hue - 국회의장은 법안 초안이 기업과 국민의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약품은 사람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는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심지어 시장에는 독약도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초안 작성위원회와 사회위원회에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하는 것의 이점, 위험 및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매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때 국가 관리 기관의 통제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와 현실 사이에 격차 있다

 

국회의장 Mr. Vuong Dinh Hue는 베트남이 일반적인 약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약 90%의 약물 원료를 수입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특수 치료용 약물 대부분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은 경제적인 문제이자 국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촉진 및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베트남이 제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며 제약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일반 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Mr. Hoang Thanh Tung은 제약산업 발전이 획기적인 촉진 정책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은 여전히 ​​주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연구 특별 우대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법령을 발표할 때 이를 명확히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제약산업 발전을 장려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 정책에 대한 법안 평가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라고 하면서, Ms. Nguyen Thuy Anh은 정부가 구체적인 제약점, 문제점 및 해결책을 빠르게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투자 우대 정책은 국내 원료 및 의약품 및 백신 생산을 위한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Mr. Vuong Dinh Hue는 보건부와 사회위원회에 2030년까지 제약산업 및 국산 의약품 소재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총리의 결정을 검토해 2030년과 2045년을 비전으로 삼아 정책을 입법화하고 장려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외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술 의약품 생산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내 생산에 맞는 약품 구매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하고, 기술 이전에서 가격 협상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고기술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들과 관련하여 생산품 우대 정책을 조사, 검토하고 합법화하며 입찰 과정, 치료용 약품 선택, 의료 보험을 통한 치료 비용 지불 등의 일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구매 및 희귀 약물에 대한 과학 연구 실험에 관심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