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PS와 기후 변화국의 협력으로 베트남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교환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작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0월 29일 오후 하노이에서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 사무소(UNOPS)와 기후 변화국(자원 환경부)이 공동으로 주최한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및 탄소 크레딧 평가 시작 세미나가 열렸다.
이는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 사무소가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ET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으로, 베트남의 탄소 시장 개발을 돕기 위해 자원 환경부 기후 변화 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Nguyễn Tuấn Quang 부국장은 베트남이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갈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저탄소 배출 쌀 프로젝트와 같은 농업 생산의 전환을 언급하였고, 베트남은 탄소 포집 및 저장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 실행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환경 보호법과 제정령 제06/2022/NĐ-CP는 베트남의 탄소 시장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Mr. Quang은 2025년 6월까지 할당량 배분과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ETS 시스템 설계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UNOPS가 주관하는 평가 업무는 2025년 6월까지 지속되어 시범 단계 실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유하였다.
탄소 가격 책정 조치에 대해 Quang 씨는 현재 전 세계에서 70개국과 지역이 탄소세 및 탄소 시장과 같은 도구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현재 약 110억 톤의 탄소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20%에 해당한다.
시작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탄소 시장 관리 규정 및 국제 탄소 신용 거래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과 국제 탄소 신용 거래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영향 평가를 위한 국제 경험도 공유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단계에서는 열전력, 철강, 시멘트와 같은 생산 분야의 대규모 배출 기업 약 150개가 탄소 시장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원 환경부는 거래, 회수, 제출 및 할당량의 대출 및 차입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할 것이다. 이후 베트남은 2028년부터 탄소 시장을 공식 운영하고, 2030년 이후에는 국내 시장을 국제 및 지역 시장과 연결할 계획이다.
Nguyễn Hồng Loan 씨는 기후 변화 대응 전문 회사인 그린CIC(GreenCIC)의 이사이자 기후 정책 전문 팀장으로 베트남의 법적 틀과 국제 경험을 검토하여 ET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관리 방안을 결정하고, 2025-2027년 탄소 시장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문 그룹은 베트남에서 ETS 관리 방안의 영향을 평가하고 모델링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분석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탄소 신용 거래와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모델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 그룹은 베트남에서 탄소 신용 및 온실가스 할당량 관리에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캠브리지 대학의Robert Ritz 박사는 탄소 가격 책정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공 사례로 영국에서 전력 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전력 생산과 관련된 CO₂를 단 3년 만에 26% 감소시킨 것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초부터 영국은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배출 할당량을 규정하는 것은 탄소 가격 책정을 촉진하는 요소이지만 관리자는 탄소 비용 전가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즉, 탄소 가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탄소 신용에 관하여, 파리 협정 제6조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신용 거래(ITMOs)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기업이나 정부는 완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완화 프로젝트에서 ITMOs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국가에 재정, 기술 및 인적 자원을 이전할 수 있다.
탄소 신용은 다른 국가나 국제 메커니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이전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배출 감축 노력에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익원으로도 작용한다.
정부는 자발적 국가 기여(NDC)에 따라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의 확실성 수준, 국제 투자 유치 수준, 그리고 국내 완화에 대한 제6조의 수익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함께 정부는 관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재정 모델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칙과 요구 사항을 간소화해야 한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술 지원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인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 시장에 적합하며 현행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권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배출 감축 노력과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https://vtcnews.vn/san-sang-van-hanh-thi-diem-thi-truong-tin-chi-carbon-tai-viet-nam-ar904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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