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잠재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 개발하기 위해 필요 초지

베트남은 탄소 배출권 수출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소배출권 개발시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베트남 탄소배출권 수출 잠재력

 

베트남은 세계 시장에 탄소 배출권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2023년 베트남은 1,030만 개의 산림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5,150만 달러(약 1조 2,000억 VND) 상당의 대금을 받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60개 국가 중 베트남은 상위 15개국에 속하며 이 잠재 시장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산림면적은 1,479만 헥타르이고 산림피복률은 42% 이상이다. 탄소 배출권 시장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산림부는 현재 산림 면적에서 연간 약 4천만개의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크레딧당 5달러의 가격으로 임업 산업은 거의 5조 VND에 해당하는 2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풍부한 산림 자원 외에도 베트남은 파트너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우 쌀이나 고무, 캐슈넛, 커피, 코코넛과 같은 장기 재배 작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현재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녹색 성장과 연계된 100만 헥타르의 고품질 저탄소 쌀 재배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계산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행 시 벼 재배 면적은 연간 약 9조 5천억 VND에 해당하는 약 20%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과정을 적용하면 쌀 판매 가격이 약 10% 증가하여 연간 7조 VND 이상을 벌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10 USD/탄소 크레딧(1톤의 탄소는 1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100만 헥타르의 쌀을 재배할 경우에 농부들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연간 약 1억 달러를 벌게 된다.

 

베트남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법적 틀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시장을 개발하는 국가가 58개국이며, 탄소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이들 국가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층을 구축하고 많은 거래를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며, 아직 탄소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

 

베트남에서는 재무부가 저배출 경제 발전과 녹색 성장을 향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 모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2028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탄소배출권 시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2027년 법적 틀 완성이 예상되며, 2028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베트남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탄소 상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은 베트남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틀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오존층 보호를 규제하는 법령 No. 06/2022/ND-CP를 2022년 1월 7일에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는 국내 탄소 시장의 개발 로드맵과 구현 시간, 국내외 크레딧 교환 프로젝트를 구현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새로운 정책 시스템은 탄소 시장의 구성 요소를 형성하거나 정의하기 위한 업무 할당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만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 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이 시장에 대한 완전한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적극적인 구축 필요

 

2024년 1월 베트남에서 열린 탄소 배출권 시장 설립 프로젝트 회의에서, Tran Hong Ha부총리는 탄소 배출권 시장 구축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경제적 도구로 관리하여 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탄소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부총리에 따르면 지금 바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경제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다른 국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손실과 불이익을 피하고 국가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Tran Hong Ha부총리는 각 부처 및 기관의 지도자들에게 베트남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의 목표와 목적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시장 모델(기업의 자발적 참여 또는 정부 주도의 계획, 국내 초기 운영 또는 즉시 국제 시장 참여)

 

* 즉시 수행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 구현 로드맵: 법적 근거, 조직 구조, 각 배출자에 대한 배출 할당량 결정/할당.

 

탄소배출권은 1톤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1톤의 CO2(CO2eq)에 해당하는 기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1톤의 CO2eq는 1탄소 배출권으로 간주되며, 탄소시장이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하는 단위이다.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하다.

 

출처: https://kinhtemoitruong.vn/viet-nam-can-lam-gi-de-phat-trien-thi-truong-tin-chi-carbon-giau-tiem-nang-898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