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당 음료에 10% 세금 부과 계획

 

개정 예정인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설탕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하는 음료에 대해 2027년부터 8%, 2028년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비만과 과체중 증가 추세 속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당 음료가 비만, 당뇨병 등 주요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세금 부과가 실제로 비만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국제 사례나 실증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다. 당류 및 단 음식이 제공하는 에너지는 전체 섭취 열량의 약 3.6%에 불과하며, 주된 열량원은 곡류(51.4%), 육류(15.5%), 기타 식품(22%)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버블티, 사탕수수 주스, 디저트, 과자류 등 설탕 함량이 높은 다른 식품들도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가당 음료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당 음료 섭취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지방간 등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당 음료가 뇌의 포만감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켜 과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되었다.

 

전문가들은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불가피한 추세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s://baomoi.com/ap-dung-thue-suat-10-voi-nuoc-giai-khat-co-duong-can-danh-gia-toan-dien-va-khoa-hoc-c52470314.epi